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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 발표] 국공립대 교수들,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행동을 정부와 의료계에 요구

작성일
2024.03.2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장지윤
조회수
516

국민과 대학을 위한 평교수 지적공동체 배포시기 2024.3.29.(금) 보도시기 배포즉시 보도자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 연락처 051-510-1396 이메일 newknupa@naver.com 국공립대 교수들,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행동을 정부와 의료계에 요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긴급 성명서 방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공동회장단(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 회장 이하 8명)은 3어ㅜㄹ 2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상호 대화와 설득,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임에도 극한 대립으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이에 국교련 공동회장단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의 불편한 정서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그리고 공립대학 총 40개교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사안에 대해 대학 평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교육전문가의 식견과 민의를 반영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긴급 성명]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촉구 1. 정부는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2,000명)의 지역별,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끝내 의료계의 증원 규모 조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을 결행한 학생 그리고 사직한 의대 교수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명분은 없어져 버렸다.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 하지만, 증원의 규모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다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게와의 대화는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양으로 몰아버릴 악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주요 대학의 교수들은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치료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의학 교육, 연구의 동반 부실 및 특히 이공계 교육에 끼칠 악영향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를 꾸려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 테이블의 주제로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정부방침에 맞서기 위해 새로 선출된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주무 장,차관의 파면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을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연구를 책임지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의료분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과 대학입시에 광범한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하여 구곡간장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는 증원의 적정 수(범위)에 대한 대화를 제의하십시오. '증원 2,000명'과 '증원철회'라는 양쪽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타협은 요원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주십시오. 정부는 의학교육과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십시오.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는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강조합니다/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공게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입시 및 사교육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예측해 증원 수(번위)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부는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도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인구감소로 고통받는 국내 소멸위기 지역의 의료 취약 국민에 대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일동 상임회장 김정구(부산대학교) 공동회장(가나다 순) 강은숙(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동회장 공홍식(한경국립대학교) 공동회장 (김동근(전북대학교) 공동회장 배성제(춘천교육대학교) ㅗㅇ동회장 임정묵(서울대학교) 공동회장 양창용(제주대학교) 공동회장 장진호(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동회장 최인호(충남대학교)<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재고 사유>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에는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도 이에 근거한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의사 수 확보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의대 증원은 특히 이공게 등 의학 외 분야의 고등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부정적 연쇄작용을 미쳐 '인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증원의 효과마자 상쇄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의대 입시에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교육에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더욱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가계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공교육은 왜소화될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필수진료 수요도 수도권에 몰린 인구분포와 10년 후 배출될 의사 숫자, 그리고 20년 후 현 수준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대입 수험생 수를 감안해야 한다. 의대에 대한 시설과 인력 투자 집중에 따른 타 전공의 운영 재원이 고갈될 위험성과 지역 국공립대의 비의료계 전 분야의 정원 미달이 심화되는 지금 상황에서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의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지방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졸업생의 취업과 전공을 제한하려는 불합리한 정부 방침이 불러울 개인의 인권 침해와 의대 내에서의 양극화 또한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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